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외로움을 느껴 데이트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취향이 맞는 사람과 매칭이 됐고, 둘은 거리도 가까워 근시일 내에 보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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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카페에서 만나 영화와 책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위스키 바에 갔습니다.

 

​몇 잔씩 마시면서 서로 많이 취했고, 조금씩 스킨십이 이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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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숙박업소에 가서 스킨십을 계속했지만, 상대방은 오늘은 안 되겠다며 성관계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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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술기운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성폭행처벌 같은 생각은 못한 채 상대방을 추궁했고, 결국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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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이후 상대방은 급히 옷을 챙겨 나가더니, 미안하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문자를 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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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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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의뢰인은 경찰과의 통화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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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태도는 경찰에게 안 좋게 비춰졌는데, 경찰조사에서도 의뢰인은 명확한 소명을 못한 채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혐의가 이후 처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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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면서 감정적인 대응만을 반복했는데요.

 

준강간,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성폭행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상대방과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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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의자 신분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가해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혐의만 짙어질 뿐이었고 합의도 요원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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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찰조사를 거친 뒤 송치된 의뢰인은 갑갑한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먼저 고소장의 내용과 피의자진술조서를 열람하고 검토함으로써 사건의 사실관계를 짚고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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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CCTV, 대화 기록 등을 보면서 검찰조사 시 어떻게 대처할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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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자체는 벗기 힘들어 이대로라면 성폭행처벌 받을 위기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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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합의가 어려워진 상대방과 다시 연락해 그간의 일을 해명하고 다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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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전에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과 사과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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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설득 끝에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밝혔고,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적정 가격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벌불원서를 받은 다음에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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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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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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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각종 증거자료를 들어, 의뢰인이 고의로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준비한 뒤, 저는 의뢰인과 검찰조사에 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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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행동은 의뢰인이 성폭행처벌 가능성이 두려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임을 해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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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제대로 진술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함께 대비했고, 덕분에 검찰조사 역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함께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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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폭행처벌 위기를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