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었고 이런 촬영물을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 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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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만 듣더라도 정말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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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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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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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께서는 3년이 훌쩍 넘는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를 마주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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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되어 평범한 일상을 다시는 누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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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 마주한 위기 속에서 선처를 바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를 찾아오신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휴대폰압수수색을 한 상황이었기에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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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절차가 진행된다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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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삭제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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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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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도 이미 수차례 사진들을 삭제한 정황이 있었기에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의 삭제 행위는 더 이상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반성하여 삭제한 것임을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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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사 전 특정 가능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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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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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렌식 절차에서 의뢰인의 혐의와 무관한 증거가 채택될 것으로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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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들은 본 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주장하여 최소한의 형량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가 중형에 처할 만큼 중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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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행위를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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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도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까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집행유예를 통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