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과 3년간의 관계를 지속했으나, 상대방의 변심으로 헤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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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냉각기에 돌입해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혼자 보며 나날을 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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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 몰린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 영상들을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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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라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다시 만나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영상협박을 저질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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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둘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의 입장은 삭제하고 헤어지자고 강경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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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시금 불안정해진 의뢰인은 영상이 이미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다며, 삭제해도 소용없으니 성관계를 맺자고 종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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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랑이 끝에 상대방은 화가 나 집에 돌아갔고, 아직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의뢰인에게 며칠 뒤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영상을 삭제했는데, 영상협박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경찰조사 시 더욱 불리하게 적용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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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어떻게 할지 몰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선 디지털포렌식과 2차 경찰조사 기간을 조금 늦춰 대응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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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앞서 이야기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피의자진술조서를 확인했는데요.

 

협박을 빌미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등의 행동 때문에 더욱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협박 자체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이를 통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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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징역 1년 차이가 아니라, 죄질 자체가 차이가 나므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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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 촬영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상대방과의 영상 외에는 문제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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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디지털포렌식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필요한 것은 당사자와의 합의였는데요.

 

제가 직접 나서서 중재 및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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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사실은 의뢰인에게 불만이 있다면서 여러가지를 털어놓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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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원한다면 합의는 하겠다면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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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원활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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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영상협박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담은 자료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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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디지털포렌식 및 경찰조사 과정에 동행해서, 해당 영상의 삭제는 의뢰인이 두려움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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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얼마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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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이후 경찰조사까지 매끄럽게 진행했고, 긍정적으로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고소 당시부터 첫번째 경찰조사까지 의뢰인이 보였던 태도는 디지털포렌식과 두번째 경찰조사 과정에서 모두 해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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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출한 양형자료와 처벌불원서 역시 더불어 참작받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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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영상협박 혐의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