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대학생 신분으로 중간고사가 끝나자 4명의 친구들과 계곡으로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고기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펜션 내부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였는데요.
모두 시험 공부로 인하여 그동안 술을 마시지 못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고 다음날이 되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어젯밤 잠에 든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화를 내었고 결국 고소까지 진행된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는 만취로 인한 기억상실로 인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자 저에게 도움을 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사건이 펜션 방 내부에서 발생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장소에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모두 술을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통적인 진술은 의뢰인께서 가장 먼저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인이 접수한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고소장에는 친구들이 모두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고 고소인과 의뢰인이 마지막까지 남아 술을 마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자러 들어가자 의뢰인께서 따라 들어와 자신의 속옷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반박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고소인이 고소 접수를 할 때는 의뢰인과 단 둘이 술을 마지막까지 마셨다고 했으나
함께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과 다름을 주장했는데요.
또한 계속해서 추행의 부위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음을 들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와 의뢰인께서는 지금껏 열심히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경찰은 이미 의뢰인께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찰의 의심을 뒤집기 위해 저는 고소인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사건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잘못 기억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함께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들을 보았을 때 고소인을 주장은 성추행허위신고임을 소명했는데요.
그 결과 경찰도 의심을 거둬들이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