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김의 사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성매매 [불송치]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의뢰인은 평소 클라이언트 접대 등으로 자주 이용하던 업소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유사성매매, 성매매업소가 많은 비즈니스 동네여서 경찰도 크게 단속은 하지 않는 듯했는데요.

물론 스스로 간 적은 없고, 대부분 업무상 이유로만 이용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회사 근처로 놀러 온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일 얘기가 나왔고, 접대용 업소 이야기까지 하면서 둘은 업소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실장이 오늘은 좀 곤란하다며 말렸지만, 이미 술에 취한 의뢰인과 친구는 강력히 서비스를 해달라고 우겼는데요.

그렇게 업소에서 2차까지 간 뒤, 숙박업소에서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마음에 성매매를 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는 경찰조사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크게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무작정 안 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채 1차 경찰조사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조사가 끝났는지도 모르게 집에 온 의뢰인은 다음날 깨자마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고 전과까지 생기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1차 경찰조사를 그르친 의뢰인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었으므로 저는 우선 대신 연락해 경찰조사 날짜를 조금 뒤로 조정했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우선 혐의를 인정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다만 무작정 인정하기보단,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으며, 이를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소명하도록 경찰조사의 예행연습을 진행했어요.

또한 이런 내용과 더불어 존스쿨 참여 등으로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는데, 특히 의뢰인은 이제까지 업무상 이유로 성매매를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매매의 경우에는 술에 취했고, 친구를 만나기도 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하필 그때 성매매업소단속 과정에 적발된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 동행해 이전까지 의뢰인이 보인 태도는 진심이 아니었으며, 당황과 공포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대변했습니다.

 

이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을 그르친 경우에 대해 해명하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와 함께 반성의 뜻을 전달했어요.

 

 

처음에 성매매업소단속 문제로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던 의뢰인은 2차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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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시 이런 의뢰인의 태도를 참작했고, 의뢰인은 최종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