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나 음란물을 다운받고 그 파일들을 다시 업로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업로드 한 파일 속에 아청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처벌 대상에 해당된 것이었습니다.

 

본 사안이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아청법 제 11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전화를 주셨기에​ 경찰조사가 임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아청법경찰조사 기한이 불과 며칠 안 남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날짜를 미루었고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모든 정황들을 공유했는데요. 

 

경찰조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숨김 없이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뢰인의 사안에 따른 대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의뢰인께서는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파일을 압축해제 하지 않고 그대로 업로드 한 것임을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데요.

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과 포렌식 과정을 동행하였습니다.

 

포렌식 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복원하는 방식이기에 삭제했거나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증거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의뢰인은 포렌식 수사 과정을 보며 경찰이 어떤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는지 보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청법경찰조사가 시작되고 경찰은 이미 의뢰인께서 고의적으로 아청물을 배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심을 뒤집기 위한 반박을 했는데요.

해당 파일을 의뢰인께서 압축해제 했던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파일을 보더라도 제목, 썸네일 등 그 무엇에서도 아청물임을 알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렌트 구조 상 다운을 받게 된다면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방식을 구성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배포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했는데요.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께서 아청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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