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몰카고소 건으로 현장에서 걸리면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임의제출을 통해 범행도구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혐의를 줄이거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임의로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보통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치게 되고,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촬영물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더욱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몰카고소 당해도 결백하다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현행범으로 잡힌 만큼 제대로 된 ✔️증거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사조정절차를 원한다면 이를 먼저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가해자(및 가해자의 변호인)와 피해자(및 피해자의 변호인)는 서로 만나 가해자가 잘못한 부분을 사과하고, 배상에 대해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데요.
이런 논의 과정은 대략적으로 3개월이 걸리는데, 사안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2달가량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아무래도 오래 걸리게 되겠지요.
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에 이른다면 ✔️합의서를 작성한 뒤, 가해자 측에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보냅니다.
글로 보면 제법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 역시 법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에서 일을 하고 국민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과 다르게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합니다.
임용결격사유에는 자세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형사사건의 경우
1.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난 후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 성폭력 범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2. 음란물 베포, 판매의 경우 3년간 임용 불가
3.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영구적 제한
등이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내성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0조를 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본인의 직급을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면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이유는
부하직원의 경우 섣불리 거부의사를 밝혔다가 다른 불이익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회식 혹은 퇴근을 하던 중 추행을 하였기에 직장내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내성추행은 ✔️직급이라는 신분상 요건이 중요한 것이고, 장소적 요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까요?
※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강간죄의 예에 의한다.
이와 같이 준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준강간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인데요.
본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지만,
✔️준강간은 범행 당시 상대방이 의식을 잃은 상황이거나 간음행위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립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청물단순시청 하기만 했다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처벌조항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청물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이 아청물단순시청 처벌에 해당하는 법령입니다.
아청물스트리밍은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에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선고되는데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 영상이라면 모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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