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동성성추행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친구끼리 장난으로 한 것이기에 처벌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하곤 하시죠.
✔️형법 제 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를 여성 혹은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대상이 누구든 간에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동성성추행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부위,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고죄입증에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타인을 처벌 또는 징계받게 하려는 목적 즉 고의성
2. ✔️허위 사실을 분명하게 고소 또는 고발했다는 사실
무고죄입증 관련해서 쟁점은, 아무래도 성범죄 혐의를 이유로 해서 ‘벌을 주기 위해’ 신고했는데 그 혐의 자체가 ‘허위 사실’임을 밝히는 데에 있겠지요.
따라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는 성범죄 혐의를 벗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의 고의적인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범죄 혐의가 없는 것과는 상관없이 무고죄 고소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보통 불법촬영처벌 이전에 경찰서에 핸드폰을 제출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이 범행 도구이기 때문이지만, 추가적인 죄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참석하시고 웬만하면 ✔️법률전문가를 대동해 조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선 직접 참석해야 경찰에서 어떤 파일을 얼마나 포렌식하고 살펴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삭제했다가 복원된 파일이 있다면 이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거기에 피의자가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관한다면 경찰 역시 마음 놓고 모든 파일을 들여다보기 애매해지기에
웬만하면 사건에만 관련된 파일만으로 범위를 좁혀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에 관련된 사항만 포렌식하는 작업은 변호인이 있어야 훨씬 매끄럽고 쉽게 협상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엇이 결정적인 증거인지 혹은 아닌지, 여죄로 여겨질 수 있거나 오해를 살 만한 자료가 있는지 사전에 변호인과 공유해서 포렌식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청물기준에 대한 조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의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법한 사람 혹은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아청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영상뿐만 아니라 딥페이크영상, 애니메이션도 해당되는데요.
간혹 일부 서브컬쳐 커뮤니티에서는 “2D 캐릭터에게 인권이 있느냐”면서 애니메이션 등 창작물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는데요.
법적으로는 전혀 참작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작, 공유, 소지, 시청 모두 아청물기준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청물은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벌금 없이 바로 실형을 산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요.
나아가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상영 등에 관련되어 있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장과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사실 ‘대부분’ 온리팬스를 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촬영한 몰카 같은 영상물을 봤다면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으로도 문제가 되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지요.
하지만 온리팬스는 크리에이터와 구독자 사이에 일종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에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물론 그 서비스 안에서 동의하지 않은 몰카 혹은 성착취물이 나온다면 문제는 달라지며
온리팬스불법 문제로 경찰에서 전화가 온다면 이 역시 따로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통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했다면 온리팬스불법 문제가 커지는데요.
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사거나 이를 ‘알면서도’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벌금형도 없이 바로 ✔️실형을 살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앞서 ‘대부분’ 온리팬스 시청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또한 온리팬스 크리에이터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성폭력법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의 불법정보를 배포, 판매했다는 혐의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통 경찰은 성매매 장부를 참고해 단속하기 때문에, 성매매단속 적발 시 이를 무작정 부정하는 건 딱히 좋은 대처가 아닙니다.
성구매 미수는 처벌받지 않는데, 이런 경우 경찰은 허탕을 치지 않기 위해✔️CCTV ✔️현금인출내역 ✔️통신기록자료 등 여러가지를 미리 함께 참조하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 정말 성매매단속에서 결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무턱대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잠시 접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구매 혐의를 인정은 하되,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와 수위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어필하거나 현재의 상황 등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선처를 받는 편이 조금 더 낫다는 점을 조리 있게 준비하고 강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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